📌 30초 핵심 요약
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에게 기계 설비 도입이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 직접 공장을 돌리지 않고 외주 생산을 맡기는 위탁가공업체도 4가지 요건을 채우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0인 미만 제조업
시설자금 최대 5억
소상공인 정책자금
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대상
소규모 제조업체가 자금 압박을 덜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용 대출입니다.
✅ 지원 대상
- 규모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업종: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업종이 제조업
- 매출: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충족
❌ 제외 대상
-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 정보가 등재된 자
-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업체
제조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, 전체 매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차이
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 한도와 돈을 갚는 기간이 갈립니다.
💰 지원 금액과 상환 조건
- 운전자금(원부자재 구매 등): 연간 최대 1억 원 (최장 5년)
- 시설자금(기계 설비 도입 등): 최대 5억 원 (최장 8년)
- 대출 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감금리를 더한 변동금리
실제 대출 한도와 최종 금리는 공단의 기업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.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직전 연도 매출의 10%를 넘는 기업은 운전자금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
제품 생산을 맡기는 위탁가공업체 인정 조건
공장이 없어도 협력업체에 외주를 줘서 물건을 만드는 업체라면 아래 4가지를 모두 지킬 때 제조업으로 인정받습니다.
💡 위탁가공업체 4대 필수 요건
- 기획 — 만들 제품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할 것
- 자재 제공 — 자기 계정으로 원자재를 생산업체에 넘길 것
- 명의 —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할 것 (임가공 계약서로 증빙)
- 판매 — 생산된 제품을 자기 책임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
이 요건을 모두 채웠더라도, 전체 물량의 절반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빠져 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
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역센터에서 현장 실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로그인
- 대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양식 작성
- 필수 증빙 서류 파일 첨부 후 제출
- 지역센터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
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.
| 항목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공통 서류 |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 |
| 직원이 있는 경우 |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 등 (최근 1개월 이내) |
| 직원이 없는 경우 |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|
| 매출 증빙 |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|
💡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
💡 이것 때문에 심사에서 떨어집니다
- 예산 소진 — 정책자금은 배정된 예산이 떨어지면 예고 없이 조기 마감됩니다.
- 상시근로자 초과 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들어갑니다.
- 세금 체납 — 미납 세금이 있으면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. 신청 전 홈택스에서 점검하세요.
- 서류 날짜 —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발급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이자는 고정금리인가요?
아닙니다. 분기마다 발표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가 오르거나 내리는 변동금리 방식을 따릅니다.
Q. 상시근로자가 1명도 없는 1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내역 대신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마무리
매출을 증빙할 서류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매출 비중을 꼼꼼히 짚어본 뒤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⚠️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위 자격·한도·조건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나 관할 지역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 본인의 정확한 대출 한도와 금리는 공단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
